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경제학에서 파생된 이론인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이론”은 “개인이 특정정보를 입수해서 얻는 혜택보다 정보를 얻으려고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에 개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특정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무시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학의 원리로 볼 때, 어떤 사안에 대해 이득을 저울질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는 얻지 않고 차라리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가 발생한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합리적 무지”는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언제나 비용이 꽤 많이 들게 마련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합리적 무지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특정 정보를 얻어서 혜택을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정보의 가치가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론의 이름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도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합리적 무지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선거나 투표를 앞두고 관련된 정치 상황이나 후보들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투표장에 아예 가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각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1000억 원 가량의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이나 관료조직에 로비를 하는 재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1000억 원이나 되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10%인 100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로비 대상인 정치인이나 관료에게도 100억 원은 큰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를 해서라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개인적인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심적 시민의 모임’이 문제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자금을 국민들로부터 걷는다고 해보자. 이를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우선 소송에 필요한 엄청난 돈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효율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안 될 뿐 아니라 설령 환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비자에게 분산돼 돌아오는 몫은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당연히 재벌의 로비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의 비효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익집단과 관료는 조직적인데다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데 비해 이익집단의 로비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시민들은 조직화되지 못한데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통과된 법이나 규제가 자신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지 잘 인식하지 못하며, 설령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소수가 있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쓰는 막강한 이익집단을 상대로 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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